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는 공무원 증원 등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었죠.
그러나 정작 집배원들은 증원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약을 지키지 않은 걸까요?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입니다.
집배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 2017년 11월 1일) : 경찰,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민생현장 공무원 3만 명을 늘리고.]
◆ 집배원은 늘어나지 않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우정사업본부 집배 인력은 늘었습니다.
2016년 만8천7백여 명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2만여 명입니다.
택배 업무를 전담하는 비정규직 인력이 크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업무 강도를 고려하면 이 정도로는 턱도 없다는 겁니다.
[이동호 / 우정노동조합 위원장 (지난달 13일) : 집배원의 과로사와 장시간 노동 철폐를 위한 인력 증원 및 완전한 주 5일제를 쟁취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 집배원 증원 예산, 국회에서 사라졌다?
지난해 8월에 발표한 2019년 정부 예산안입니다.
집배원 증원 계획을 밝히지만, 신규 채용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국가직인 정규직으로 돌리는 예산입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2천 명 수준의 증원 예산은 애초 정부 안에 없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 : (집배원 증원 예산을)반영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노동개선 기획추진단이 운영 중이었으니까, (결과가) 2018년 10월에 나왔으니까 저희가 정부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뒤늦게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논의됐고, 여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결국, 말뿐이었습니다.
◆ 예산 투입하면 집배원 증원 가능？
같은 공무원이지만, 소방관과 집배원은 조금 다릅니다.
소방관은 실적과 무관하게 세금으로 월급을 받지만, 집배원은 독점 사업인 우편업무에서 나오는 수익이 임금의 원천입니다.
당장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신규 인력을 뽑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이후에는 우정사업본부가 번 돈으로 월급을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집배 업무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졌고, 예산을 투입해 안정적으로 집배원 임금을 주려면 관련 법을 바꿔야 합니다.
집배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쉽사리 풀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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